65세 전국민 기초연금
만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별개로 진행이 되는데요.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으니 해당 하는 경우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지난해는 65세 전국민 기초연금 관련한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. 확정된것은 없지만 올해는 40만원 인상안까지 나오고 있어서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듯 합니다. 65세 전국민 기초연금 40만원을 받는다면 어마어마 할 듯합니다.
다시 돌아가서 기초연금은 몇가지 상황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. 가입이 필요없이 65세 이상 70%소득하위인 경우 신청에 의해서 받을수 있는데요. 70%하위가 그 대상이다 보니 소득이 얼마 차이 안나는 상황에서 누군 받고 누군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 때문에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제도가 있습니다.
현재는 65세 전국민 기초연금이냐 70% 하위 40만원이냐 크게 이 두가지의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.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긴 하지만 기초연금과 더불어 예산 등의 이유로 쉽게 해결되거나 결정되기 힘든 부분이 없지않아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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